최신발표)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원대상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3차 차등 지급 소식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 감염증 피해 지원금을 당초 100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과 달리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계획은 내놓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윤석열 당선일 선거 공약 :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 별개, 즉시 600만원 추가 최대 1000만원 지원.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될시 기존 정부안인 1곳당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직인수위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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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일 발표된 내용. (지급시기)

공약파기 논란이 일어나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지를 발표하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 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금으로 사용할것. 취임 직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재창업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 정확한 지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취임직후 바로 재정이 투입 5월 경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상하고있습니다. 

대선전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한 300만원보다는 더 높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계획.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원대상. 

◎ 공통지원 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제조업:120억, 도 · 소매:50억, 음식 · 숙박:10억]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등으로 한정.  

1,2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3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상향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손실보상 총규모에 대해서 밝혀지진않았지만 그간 방역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이나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을 포함, 추경안에 따라 전체 지원금이 상이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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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현금 지원이 발표된 이유는 기존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합산하게 되면 1곳당 4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지급할 600만원을 더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이 1000만원이 되기에 이러한 600만원 지금액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계산으로도 보여지는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점을고려, 빠르면 5월안에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금이 수차례 지급된 경험이 있기에 이번 3차 지원금 또한 추경이 통과된 직 후 지급될것으로 전망됩니다.